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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분야

전체 176 (6/12)

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101	민사소송분야	피용자의 과실을 원인으로 사용자 책임을 물을 경우 피용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함	P457(7-1권)
100	민사소송분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 사유	P468(7-1권)
99	민사소송분야	신규허가 억제지침을 모르고 목욕탕허가를 해 준 경우 허가 자체는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 위법행위 성립여부	P471(7-1권)
98	민사소송분야	건축할 수 없는 도로예정지상에 건축허가가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범위	P474(7-1권)
97	민사소송분야	불법 증축된 건물에 대집행 철거시 적법한 부분까지 훼손케 된 경우 배상책임	P482(7-1권)
96	민사소송분야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P487(7-1권)
95	민사소송분야	공원용지 해제를 전제로 재개발 사업승인을 하였으나 건설부장관의 공원용지 해제 불승인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배상책임	P493(7-1권)
94	민사소송분야	매도인의 불이행으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P499(7-1권)
93	민사소송분야	국유임야 임대 및 우선불하를 조건으로 소방도로를 개설, 시에 기부 채납하였으나 조건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손해배상	P506(7-1권)
92	민사소송분야	손해배상 청구내용에 소송 중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는지 여부	P514(7-1권)
91	민사소송분야	토사채취 허가조건으로 하천공작물을 설치 기부채납하였으나 조건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손해배상	P519(7-1권)
90	민사소송분야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 3조의 경우에 한하여 상고 가능	P619(7-2권)
89	민사소송분야	공사대금 대신 다른 토지의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약정한 후 이행 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판단하여야 할 배상의 내용 및 범위	P623(7-2권)
88	민사소송분야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기각하였다면 상고이유를 개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판단유탈에 해당되는지 여부	P632(7-2권)
87	민사소송분야	철거민 아파트 공사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이익형량 비교	P636(7-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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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