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분야-순천시청

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오늘하루안보기

로그인
LANGUAGE
- KOREAN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세무⋅법률 > 법률정보 > 소송사무 >

민사소송 분야

전체 176 (4/12)

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131	민사소송분야	차량사고에 대해 치료비를 일시에 확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금액산정의 기준	P250(7-1권)
130	민사소송분야	차량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과실 없음의 입증책임 의무	P258(7-1권)
129	민사소송분야	운전원의 평소 부적법행위에 대한 보증인에게 통지의무 및 통지사실의 입증책임	P262(7-1권)
128	민사소송분야	청소원의 운전행위가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직무수행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P265(7-1권)
127	민사소송분야	시영아파트이 온돌방 설치 하자로 연탄가스에 의해 사망한 경우 건물소유자의 배상책임	P268(7-1권)
126	민사소송분야	맨홀의 관리하자로 사고가 난 경우 사고에 대한 운전수의 과실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의 배상책임	P274(7-1권)
125	민사소송분야	수도공사의 설치, 관리하자로 유수가 범람, 재배한 농작물이 멸실된 경우 배상책임	P277(7-1권)
124	민사소송분야	50년래의 집중호우로 도로가 붕괴되어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배상책임	P283(7-1권)
123	민사소송분야	국유지상의 벼랑에서 어린이가 추락 사망한 경우 관리자의 예방조치 소홀로 인한 책임 성립 여부	P296(7-1권)
122	민사소송분야	구획정리사업을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함에 따라 웅덩이가 생겨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	P301(7-1권)
121	민사소송분야	시가 관리하는 도로상에 국이 설치한 전화케이블 가설용 맨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의 주체	P306(7-1권)
120	민사소송분야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기구 설치에 요구되는 안전성 기준	P312(7-1권)
119	민사소송분야	배상책임에 적용하는 과실상계 비율의 재량성 여부	P316(7-1권)
118	민사소송분야	시유임야에 무허가 주택들이 들어선 경우 시가 주택지로서 예견되는 위험발생에 대한 방지의무가 있는지 여부	P320(7-1권)
117	민사소송분야	육교 높이 표시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	P325(7-1권)

RSS atom

«‹1 2 345 6 7 8 9 10›»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전화 :/: 061-749-5561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