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흐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제33조)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

투융자심사 (지방재정법 제37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

예산편성 (지방자치법 제 127조)

각종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예산편성 (매년 8~11월), 11. 21한 시의회 제출

• 지방교부세 : 내시 (전년도 12월말)
• 국고보조금 : 내시 (전년도 10. 15)
• 지방채발행승인 : 승인 (전년도 10월말)

예산의결 (지방자치법 제127조)

• 의회의결 (12. 21한)
• 예산이송 (의결일로부터 3일이내)
• 고시 (이송받은 즉시)

중기 지방재정계획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계획기간

당해년도포함 향후5년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

• 재정운영 목표와 방향설정
• 재정전망 및 세입·세출 추계
• 가용 재원 판단 및 재원배분 등

작성시기

매년 연동화계획 수립

주요사업의 투·융자 심사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쳐야함』

심사의 목적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

심사대상 사업

• 자체심사 : 총사업비 20억원이상 ~ 50억원미만 신규사업, 총사업비 20억원이상으로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3억원이상 5억원미만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도 심 사 : 총사업비 50억원이상 ~ 300억원미만 신규사업, 5억원이상 30억원미만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 중앙심사 : 총사업비 300억원이상, 30억원이상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심사시기

정기 및 수시

• 1차 심사 : 1월 15일까지 제출 / 3월한
• 2차 심사 : 5월 10일까지 제출 / 7월한
• 3차 심사 : 8월 10일까지 제출 / 10월한

지방교부세

근 거 : 지방교부세법

지역간 세원 편제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교부세의 종류

분권교부세,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교부세 재원

내국세 총액의 19.24%분권

• 분권교부세 : 내국세 총액의 0.94%에 해당하는 금액
• 보통교부세 : (내국세 총액의 19.24% - 분권교부세) × 96/100
• 특별교부세 : (내국세 총액의 19.24% - 분권교부세) × 4/100

산정항목

일반행정비, 문화환경비, 사회복지비, 경제개발비 등 16개 항목

신청시기

매년 4 ∼ 10월 (보통교부세)

국고보조금

근 거 : 지방재정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제도

신청절차

1. 국가보조금 신청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 도 (매년 4.20)

시도 → 자치구 (매년 4.30)

2. 종합정리조정 (행정안전부)

(매년 4~5월)

3. 예산안 확정결과 통보 (기획재정부 → 중앙부처)

(매년 5월)

4. 예산안 확정결과 통보 (기획재정부 → 중앙부처)

(매년 10월)

5.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부담액 확정내시(행정안전부 → 시 · 도 → 시 · 군구 )

지방자치단체 통보 (매년 10.15 한)

6.국고보조금

자치단체(11.21한)

신청대상

국고보조금 신청지침에 의한 사업

※ 지방비부담 : 중앙부처에서 확보된 국고보조금에 따른 지방비는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함.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근 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계정의종류

지역개발계정(22개), 광역발전계정(283개)

재 원

주세,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입금 등

예산편성절차

1. 지침시달 (기획재정부 → 시 · 도 및 시 · 군)

(3월말)

2. 기초지자체 예산신청 (지자체 → 광역지자체)

(4월말)

3. 광역지자체 예산신청 (지자체 → 소관부처)

(5월말)

4. 각부서 검토의견 제출 (각부처 → 기획재정부)

(6월말)

5. 예산안 협의 보완 (기획재정부)

7~8월

6. 교부액 확정 및 예산편성

(기획재정부 → 시 · 도 및 시 · 군)

지방채 발행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자치법 제 124조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긴급한 재난복구등의 필요가 있을 때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발행하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도입 (2006.1.1)

유의사항

• 원리금상환에 따른 장래의 재정부담을 충분하게 검토 후 발행
• 지방채발행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 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하여 발행
• 차입선 결정에 있어 상환조건이 유리한 지방채발행으로 재정부담 최소화

신청시기

매년 7월, 재난발생시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