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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분야

전체 176 (5/12)

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116	민사소송분야	공작물(영조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의미	P331(7-1권)
115	민사소송분야	설계서상에 표시되지 않은 다른 시공 방법을 수급인이 독자적 판단하에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시행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P336(7-1권)
114	민사소송분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대집행처리에서 손해배상의 범위 및 과실상계를 인정한 경우	P377(7-1권)
113	민사소송분야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저당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여부	P383(7-1권)
112	민사소송분야	동직원의 부당한 인감 발급에 대한 배상책임	P386(7-1권)
111	민사소송분야	복개공사 중 인근건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시와 시공자의 연대책임 성립여부	P392(7-1권)
110	민사소송분야	공부상의 건축물이 멸실되고 불법으로 건물이 축조된 경우 이를 법령의 절차에 따라 철거하였을 때 배상책임	P401(7-1권)
109	민사소송분야	부당한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배상책임	P405(7-1권)
108	민사소송분야	하천구역고시 전 사유지에 포플러가 식재되어 있는 경우 하천편입 후라도 정당한 권원없이 철거한 경우 배상책임	P413(7-1권)
107	민사소송분야	수용절차를 필하지 않은 대상토지 내에서 토석채취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P423(7-1권)
106	민사소송분야	무허가건물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아 잔여건물 붕괴로 어린이가 압사한 경우 사고예방의무	P429(7-1권)
105	민사소송분야	부당한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P435(7-1권)
104	민사소송분야	취로사업장에서 인부가 추위를 피해 토공 내에 들어갔다가 압사한 경우 사고예방의무	P443(7-1권)
103	민사소송분야	채권자가 근저당 설정시 물상보증인의 전 주소지까지 조회하여 주소이전의 진위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인감사고)	P447(7-1권)
102	민사소송분야	가건물을 위법하게 철거한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	P453(7-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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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