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분야-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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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분야

전체 131 (9/9)

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11	주택/건축분야	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이 재량행위가 여부(적극)	P273(12권)
10	주택/건축분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의 법적 성질(행정지침) 및 ...	P283(12권)
9	주택/건축분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연면적 합계 85m2 초과 100m2 이하인 단독주택의 신축이 허가대상에서 ...	P292(12권)
8	주택/건축분야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소정의 사업계획의 사전결정이 재량 행위인지 여부(적극)	P297(12권)
7	주택/건축분야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 대상건물의 철거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여 소각하한 사례	P175(11권)
6	주택/건축분야	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P179(11권)
5	주택/건축분야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 적격	P182(11권)
4	주택/건축분야	청산금의 분할징수에 관하여 일정기간 이자 징수를 면제한 조례가 구 도시재개발법 제54조,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7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P185(11권)
3	주택/건축분야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7조에서 말하는 "고시"의 의미	P189(11권)
2	주택/건축분야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 20조 소정의 시장.군수의 아파트 지구 개발 계획수립권의 내용과 그 고시방법	P193(11권)
1	주택/건축분야	가.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자치 구 구청장의 인가 처분의 법적 성질	P199(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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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