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분야-순천시청

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오늘하루안보기

로그인
LANGUAGE
- KOREAN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세무⋅법률 > 법률정보 > 소송사무 >

주택/건설 분야

전체 131 (8/9)

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26	주택/건축분야	토지소유자와 명의상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 개발부담금납부의무자	P413(9권)
25	주택/건축분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가 모법인 같은법 제9조제3항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P422(9권)
24	주택/건축분야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승인을 받아 시행할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대지조성사업을 했는지의 여부는 사업착수당시 부지의 현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P429(9권)
23	주택/건축분야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P173(10권)
22	주택/건축분야	형식상 다른 조합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P182(10권)
21	주택/건축분야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P188(10권)
20	주택/건축분야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5항의 취지 및 적용범위	P193(10권)
19	주택/건축분야	가. 건폐율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행정청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P200(10권)
18	주택/건축분야	가. 미등기건축물의 소유자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철거명령을 받은 경우, 그 건축물을...	P206(10권)
17	주택/건축분야	가. 구 건축법상 과태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P210(10권)
16	주택/건축분야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나 그 부지상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	P226(10권)
15	주택/건축분야	서울특별시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 29조, 제30조중 자력재개발방식에 있어서의 청산금...	P230(10권)
14	주택/건축분야	부과고지된 개발부담금을 이미 납입한 자가 그 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뜻에서의 처분 취소를 구할 소송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P244(10권)
13	주택/건축분야	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P263(12권)
12	주택/건축분야	재개발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철회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한 경우...	P267(12권)

RSS atom

1 2 3 4 5 6 789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전화 :/: 061-749-5561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