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분야-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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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분야

전체 131 (5/9)

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71	주택/건축분야	기업진단 기준일보다 현재 자산상태와 영업실적이 호전된 경우 면허취소의 적법 여부	P11(6권)
70	주택/건축분야	실질자본금이 기준미달된 경우 면허취소의 적법 여부	P18(6권)
69	주택/건축분야	건설업 면허신청시 건설기술자의 면허수첩을 대여받아 고용한 것으로 기재한 경우 면허취소의 적법 여부	P24(6권)
68	주택/건축분야	일시적인 면허기준 미달사유의 보완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건설업면허의 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P40(6권)
67	주택/건축분야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서울시가 도로법에 의해 제정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에관한조례가...	P46(6권)
66	주택/건축분야	도로점용허가 없는 무단사용자에게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P54(6권)
65	주택/건축분야	도로점용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제소기간	P58(6권)
64	주택/건축분야	점용료를 기히 납부한 경우 무효확인을 구할 소이익이 있는지 여부	P69(6권)
63	주택/건축분야	도로용도폐지처분에 있어 인근주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P76(6권)
62	주택/건축분야	도로점용허가에 붙인 부관내용 불이행시 허가취소 가능 여부	P80(6권)
61	주택/건축분야	포괄승계자에게 도로점용료의 면제결정 후 공사계약상 권리의무 양수한 자에 대한 점용료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P87(6권)
60	주택/건축분야	서울시장 명의의 점용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반려시 구청장이 업무처리하면서 서울시장의 관인날인받아 반려한 것의 적법 여부	P93(6권)
59	주택/건축분야	도로점용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도로법이 적용되는지 또는 지방자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P99(6권)
58	주택/건축분야	통행에 사용되지 않는 사도의 폐지로 인접대지상 건축물이 접도의무에 저촉되는 경우 등 사도폐지 변경의 당부	P104(6권)
57	주택/건축분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내의 지장물 철거 대집행계고시 조치할 사항 여부	P16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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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