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야-순천시청

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오늘하루안보기

로그인
LANGUAGE
- KOREAN
- ENGLISH
- JAPANESE
- CHINESE

> 세무⋅법률 > 법률정보 > 소송사무 >

토지 분야

전체 132 (8/9)

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27	토지분야	가.토지소유가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P121(11권)
26	토지분야	공공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기 이전에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사용허락...	P131(11권)
25	토지분야	가.지적고시 도면의 경정.변경의 한계	P137(11권)
24	토지분야	토지대장의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P151(11권)
23	토지분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정인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 택지공급을 하기로 하였다가 그 의사를 철회한 처분의 성질	P153(11권)
22	토지분야	가.당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가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지로서 부적절하다고 본 사례	P160(11권)
21	토지분야	개별요인 품등비교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한 감정평가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P167(11권)
20	토지분야	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제2항 단서의 '사실상의 소유자'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P81(12권)
19	토지분야	가.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어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의무자(매도인)	P90(12권)
18	토지분야	가.사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중에 이의재결이 나자 그 이의재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	P99(12권)
17	토지분야	가.비교표준지를 하나만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부 작성의 개별공시지가조사요령과 달리 둘 이상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여부(적극)	P104(12권)
16	토지분야	가.행정처분취소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P108(12권)
15	토지분야	가. 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 계획수립에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단서에 의해 주구 단위별 개발이 곤란하여 ...	P116(12권)
14	토지분야	가.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2호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범위	P124(12권)
13	토지분야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P128(12권)

RSS atom

1 2 3 4 5 6 789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예산과
전화 :/: 061-749-5561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