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야-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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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야

전체 132 (3/9)

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102	토지분야	31.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토지에 인근토지의 거례사례 유무를 밝히지 않고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함의 적정 여부 <판결요지>	P342(4권)
101	토지분야	가.인근유사토지의 거례사례를 참작하지 않고,표준지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의 제시가 없는 부적정한 감정평가라고 본 사례	P348(4권)
100	토지분야	가.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수용대상토지에 적용될 표준지가 없는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P357(4권)
99	토지분야	가.토지평가사의 감정평가서에2개의 표준지를 열거하고 있으나,평가대상토지들의 용도 및 위치에 비추어 ...	P364(4권)
98	토지분야	가.인근유사토지의 거례사례를 참작하지 아니한 감정을 기초로 한 토지수용보상액 결정의 적부	P377(4권)
97	토지분야	가.매립의 방법에 의한 쓰레기처리시설이 구 오물청소법 (1982.4.2 법률 제355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제3호 소정의"쓰레기종말처리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P384(4권)
96	토지분야	가.공청회와 이주대책이 없는 도시계획수립행위의 위법과 수용재결 처분의 취소	P399(4권)
95	토지분야	토지수용재결처분의 보상액 평가에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한 경우 법원이 보상액을 심리해 본 연후에만 그 재결처분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P407(4권)
94	토지분야	가.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 산정방법	P412(4권)
93	토지분야	가.하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실 보상금청구소송의 적부	P417(4권)
92	토지분야	토지구획사업법 제53조제2항에 의한 불환지 토지에 대하여 손실 보상청구 가능한지 여부	P229(7-2권)
91	토지분야	불환지토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범위	P239(7-2권)
90	토지분야	불환토지의 사업기간중 토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가능 여부	P250(7-2권)
89	토지분야	불환토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P254(7-2권)
88	토지분야	불환토지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P261(7-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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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