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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야

전체 132 (2/9)

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117	토지분야	기준지가고시의 효력과 표준지를 선정하여 기준지가를 고시한 조치가 표준지로 선정되지 않은 토지에도 미치는지 여부	P240(4권)
116	토지분야	도시계획법상 공원예정지로 고시된 후 도시자연공원용지에 편입되어 수용대상이 된 토지에 대한 평가방법	P251(4권)
115	토지분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사실상 사도의 의미	P257(4권)
114	토지분야	기준지가고시지역 내에 들어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토지평가사만이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P261(4권)
113	토지분야	토지수용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의 의미	P270(4권)
112	토지분야	승소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및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평가액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함을 이유로 법원이 바로 그 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P277(4권)
111	토지분야	구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화 된 하천구역 내 토지에 대한 보상방법	P281(4권)
110	토지분야	기준지가고시지역 내의 토지수용방법과 수용보상액 산정기준	P286(4권)
109	토지분야	수용재결일이 재고시된 지준지가 가격기준일보다 늦은 경우의 보상액 산정방법	P293(4권)
108	토지분야	감정평가시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어떻게 어느 정도 참작 고려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손실보상액 적정 여부 등	P297(4권)
107	토지분야	이의재결에서 원재결보다 증액 결정한 보상금을 일정한 기간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았을 경우의 이의재결의 효력	P308(4권)
106	토지분야	수용대상토지의 담보권자도 재결신청이 가능한지의 여부	P316(4권)
105	토지분야	수용대상토지가 그 표준지의 적용범위(일단의 토지,지목 등)안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P320(4권)
104	토지분야	수용대상토지가 그 표준지의 적용범위(일단의 토지,지목 등)안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P326(4권)
103	토지분야	가.행정소송에 있어서 예비적인 피고의 변경이 허용되는지의 여부	P339(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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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