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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신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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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4 공무원신분분야 체비지의 교환계약체결 예정 공문을 받고 이를 별도 관리하지 않아 이중 매각되게 한 책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여부 P10 (8권)
3 공무원신분분야 수사과정에서 원고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한 이상 원심에서 이를 사실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P20 (8권)
2 공무원신분분야 감사관이 문답서나 질문서를 받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의 효력 여부 P26 (8권)
1 공무원신분분야 사직원 제출 종용이나 강요가 사직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여부 P3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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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