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신분 분야-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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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신분 분야

전체 49 (3/4)

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19	공무원신분분야	업무상 문의전화에 잘못 답변한 경우 징계사유 여부	P309 (1권)
18	공무원신분분야	업무상 문의전화에 잘못 답변한 경우 징계사유 여부	P317 (1권)
17	공무원신분분야	구청 도시정비국장이 특정 건축물 양성화 업무처리를 게을리한 경우 감독 책임	P317 (1권)
16	공무원신분분야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타처에 파견되어 국가공무원으로 근무 중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의 적용 법조	P327 (1권)
15	공무원신분분야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확정 전에도 비위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P335 (1권)
14	공무원신분분야	직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대로 행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해임처분의 위법 여부	P340 (1권)
13	공무원신분분야	조건부 문언 일부가 삭제된 군협의회 공문사본이 제출된 사실을 간과하고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여 준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배 여부	P344 (1권)
12	공무원신분분야	순경이 금 5,000원을 받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를 훈방하여 해임처분을 한 경우	P351 (1권)
11	공무원신분분야	업무와 관련 금품수수의 징계사유	P351 (1권)
10	공무원신분분야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다른 직위를 부여받은 경우에 그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를 구할 소익의 유무	P363 (1권)
9	공무원신분분야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다른 직위를 부여받은 경우에 그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를 구할 소익의 유무	P363 (1권)
8	공무원신분분야	품의되는 결재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에 대하여 직근상급자인 계장이 발견치 못한 경우에 국장인 감독자의 책임범위	P377 (1권)
7	공무원신분분야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전산자료입력을 소홀히 한 경우 징계처분	P380 (1권)
6	공무원신분분야	서울지하철공사장이 한 그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공권력 발동 주체로서의 행정처분인지 여부	P387 (1권)
5	공무원신분분야	교통사고를 처리함에 있어 객관적인 처리에 대한 사의로 주는 금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P5 (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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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