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신분 분야-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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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신분 분야

전체 49 (2/4)

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34	공무원신분분야	부하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한 감독 책임	P199 (1권)
33	공무원신분분야	징계출석통지를 소정의 서식으로 해야 되는지 여부	P209 (1권)
32	공무원신분분야	몰래 일방적으로 놓고 간 금품을 반환한 경우 금품수수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P214 (1권)
31	공무원신분분야	징계위원회의 출석요구를 전화로 통고한 경우 유효	P217 (1권)
30	공무원신분분야	음주행패 후 다음날 지참한 경우 성실의무 위반, 직무태만 해당	P223 (1권)
29	공무원신분분야	본청에 근무함을 기화로 구청의 실무담당자로부터 금품수수는 청렴·성실 의무 위배	P244 (1권)
28	공무원신분분야	원고가 파면을 예측하여 징계기일 연기의 경우에도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함	P249 (1권)
27	공무원신분분야	본인 여부와 인감대장, 주민등록표 대조 없이 인감증명 착오 발급시 해임처분의 적법성
26	공무원신분분야	주민등록표상에 연필로 기재된 국외이주 신고 사유 삭제 후 증명발급시 해임처분	P262 (1권)
25	공무원신분분야	신청인의 진위와 신청내용 등을 확인함이 없이 허가결재한 구청국장의 징계책임	P268 (1권)
24	공무원신분분야	직무와 무관한 금품수수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P273 (1권)
23	공무원신분분야	유료도로 매표원들의 비위와 관련하여 구청 담당과장의 징계책임	P286 (1권)
22	공무원신분분야	서울특별시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규정상 대수선 무허가건물 위법시공에 대한 귀책자	P291(1권)
21	공무원신분분야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인지 여부	P296 (1권)
20	공무원신분분야	종전의 선례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 것이 직무상 의무위반이나 직무태만에 해당하는지 여부	P301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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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