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 분야-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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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6	보건/환경분야	숙박업소 영업정지기간 중 단 하루 장기투숙객을 투숙케 하였다는 사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적법 여부	-
5	보건/환경분야	행정처분시 청문일 4일 전에 청문기회 공문을 수령하고도 아무런 변소 없이 불출석한 경우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4	보건/환경분야	영업제한시간에서 35분 지난 것을 사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의 위법 여부	-
3	보건/환경분야	인수자가 종전 경영자의 행정처분받은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시간외 영업으로 단속되어 받는 영업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
2	보건/환경분야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악사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영업을 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
1	보건/환경분야	동일한 회사에 노동조합이 이미 적법하게 설립되어 있다 하여 조직대상을 달리 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의 적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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