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 분야-순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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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 분야

전체 36 (2/3)

민사소송분야 - 번호, 분야, 제목, 비고
번호	분야	제목	비고
21	보건/환경분야	2차에 걸친 가격위반업소 허가취소의 적법 여부	-
20	보건/환경분야	행정처분시 제목이 "허가취소"이나 조치내용이 "등록말소"인 경우 허가취소의 포함 여부	-
19	보건/환경분야	가격위반업소에 대한 함정단속 적발시 허가취소의 적법 여부	-
18	보건/환경분야	윤락행위 알선 및 장소 제공한 숙박업소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	-
17	보건/환경분야	평상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소에 대한 허가취소의 적법 여부	-
16	보건/환경분야	건축년도 및 건물용도가 변조된 가옥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득한 영업허가철회의 적법 여부	-
15	보건/환경분야	단일시설물로 이중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취소의 적법 여부	-
14	보건/환경분야	정기휴일제 1회 위반시 영업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
13	보건/환경분야	훈령이 미치는 효력의 범위	-
12	보건/환경분야	허가증 교부가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
11	보건/환경분야	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령 부칙의 무도유흥음식점 시설기준을 갖춘 시기	-
10	보건/환경분야	4명의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디스코클럽의 영업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
9	보건/환경분야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시 허가취소의 적법 여부	-
8	보건/환경분야	숙박업구조변경 허가처분을 받은 건물의 인근주민이 그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	-
7	보건/환경분야	(가) 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는 날"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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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