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순천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순천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개인정보 처리방침」, 순천시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정보처리방침」,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관련「본인확인 사실확인서에 의한개인정보처리방침」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홈페이지에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위의「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
- 이름, 연락처 등 일반정보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
- 파일별 처리목적은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 |
- 파일별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 |
개인정보 제공 | 개인정보 처리위탁 | 개인정보 고충처리부서 |
- 제3자 제공, 목적 외 제공 |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업무위탁 |
- (담당부서) 디지털정책과 - (연락처) 061-749-5714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항목
① 순천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② 순천시의 운용사이트별 세부적인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 등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순천시”입력 “전라남도 순천시” 선택 후 조회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순천시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항목 : 법정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② 순천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순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피제공 기관 | 제공근거 | 개인정보화일명 | 제공 주요항목 | 제공주기 |
---|---|---|---|---|
관내초등학교 | 교육법시행령 | 주민등록 | 취학아동내역 | 매년 |
순천세무서 |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지방세종합전산망 | 취등록세 등 관련자료 | 요구시 |
국민건강보험관리순천공단 | 국민건강보험법 | 지방세종합전산망 | 재산세,종토세관련자료 | 매년요구시 |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법 | 주민등록시스템 | 선거인명부 | 요구시 (선거시)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 부담 등을 위탁문서에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 현황
▶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청구)
순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순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 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순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민원신청 절차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을 통해 직접 신청(오프라인)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고, 순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 디지털정책과 한민주(061-749-5714) - 정보주체는 제35조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 이의제기절차안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관련 부서 명칭과 연락처
순천시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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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디지털정책과 한민주
전화번호 : 061)749-5714 / Fax : 061)749-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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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파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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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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