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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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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대 조회
노관규순천시장님의 위대한 업적을 위하여 꼭 이루어져야할 사항
성명임청규 작성일2024-03-12 조회수97
성명임청규
작성일2024-03-12
조회수97
첨부
첨부 파일을 꼭 열어보세요. 우리나라의 대기 환경은 WHO와 정부가 인정하는 OECD국가중 최악 1위 상태임으로
“대기환경보전법”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할 수 없어 “대기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대기권역법)을
제정하였는데 순천시 도심이고 인구 1,000만명이 찾는 국가정원 바로 옆에 쓰레기 소각처리장 설치는 대기환경특별법의 합목적
법취지에 정면 배치된다. 순천시 홈페이지에 쓰레기 소각장 관련 7개 공개 항목이 올라와 있는데 2개 항목을 제외한 5개 항목은
안 열린다. 열린 항목을 다운로드하여 분석한 결과 첨부와 같이 많은 위법 위규 절차 위반 오류가 있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보낸
결과, 순천시 승인 요청에 승인될 수 없으며 중간 평가로 보완 매시기가 내려졌다. 이제 와서 보완이란 허위 꼼수 거짓일 수
밖에 없다. 이미 홈페이지 인터냇 공개 주민 열람 관계처 확인한 사항이므로 모든 것을 입지선정 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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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