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 준비 사항

• 준비할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신고필증 또는 검인 필요)
  • 토지대장, 건출물관리대장 1부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통
  •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청서 부본 2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증, 등기신청 수수료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원 등기과 문의)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한 60일 경과 시 불이익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60일 이내 시청에서 계약서 검증을 받은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60일 이내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태기간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기 시 비용

• 취득세 : 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신고 납부

  세율 등 책자 「취득세」편 참고 (관련 법령 지방세법)

• 인지세(국세)
  •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15.1.1.부터 전자수입인지만 사용 가능(기존 우표형태의 종이수입인지는 사용 불가)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인지세법 제3조)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 이하	7만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기재금액	세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신청 수수료

  서면방문신청	전자표준양식신청	전자신청
  15,000원	13,000원	10,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

  매입대상	매입금액
  ① 주택 ㉮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 6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1억 6천만원 이상 2억 6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2억 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1.3% 시가표준액의 1.4% 시가표준액의 1.6% 시가표준액의 1.8% 시가표준액의 2.1% 시가표준액의 2.8%
  ② 토지 ㉮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2.0% 시가표준액의 3.5% 시가표준액의 4.5%
  ③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 3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1억 3천만원 이상 2억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2억 5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0.8% 시가표준액의 1.4% 시가표준액의 1.8%
  ④ 상속(증여 그 밖의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 1억 5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1.4% 시가표준액의 2.5% 시가표준액의 3.9%
  ⑤ 저당권의 설정 ㉮ 저당권 설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저당권설정금액의 1% (단, 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