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국민의 의무인 지방세를 체납하면 재산압류 등 법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납기내 납부가 가장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가 체납되면 납부지연가산세(구. 가산금과 중가산금)를 같이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납부지연가산세가 무엇인가요?

•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본세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과세액이 30만원 이상체납건의 경우에는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5년간(60회) 부과됩니다.
•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이 지나면 본세의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부과세액이 45만원 이상 체납건의 경우에는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5년간(60회) 부과됩니다.
•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은 30만원) 미만인 경우 3%의 가산금만 1회에 한해서 발생합니다.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어 집이 압류되었는데 압류당시 체납세금만 납부하면 압류가 해제되나요?

• 아닙니다.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압류해제를 원하신다면 해제시점까지 발생한 체납세액은 모두 납부하셔야 압류가 해제됩니다.

체납세가 많은데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부담됩니다. 분할납부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경제형편이 어려워 체납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분할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분납하시게 되면 납부지연가산세부터 징수하지 않고 본세액을 먼저 징수하게 되어 매월 본세액에 가산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줄어들게 되니, 체납세액 납부를 미루기 보다는 가능한 부분이라도 분할납부를 권해드립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 하고 계시는 자영업이 관허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관허사업제한 대상에 해당되어 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직장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생활하기도 어려워 아직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데 급여도 압류가 되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지방세징수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월18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급여단계별로 압류 가능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단계별로 압류 가능 범위

  월 급여 총액	급여 압류 범위
  월 185만원 이하	전액 압류금지(0원)
  월 185만원 초과 ~ 370만원 이하	월급여 - 185만원
  월 37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월급여 ÷ 2
  월 600만원 초과	월급여 - [300만원+{(월급여/2)-300만원}/2] = (월급여×3/4)-150만원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 하나요?

• 맞습니다. 자동차세를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영치 시에는 소유주의 주소, 성명, 자동차등록번호, 영치일시, 번호판 보관장소 등을 기재한 영치증을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교부하게 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었습니다. 번호판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여도 되나요?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위반으로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니 운행은 불가합니다.

순천시에서 부과한 자동차세를 체납하였는데, 다른 지역을 방문한 경우 그 지역 시·군·구청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를 하나요?

• 지방세징수법 제18조(징수촉탁)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서에 근거하여 자동차세 4회 이상(전라남도 내 2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의 경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체납된 지방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의 규정에 따르면 조세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방세가 정리보류 되었는데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정리보류 되었다고 해서 지방세 납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완납 시까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도 제한됩니다.
• 환가가치 없는 재산(자동차 등) 이라도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 정리보류 사후관리로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압류가 가능하니, 정리보류된 지방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