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소분 기본세액

주민세의 과세기준일과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개인분)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납기(정기분) 8.16. ~ 8.31.
•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납기(신고납부) 8.1. ~ 8.31.
•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집에서 주민세를 내는데, 사업장으로 주민세가 왜 또 나오나요?

• 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주소를 둔 개인에게 세대개념으로 과세하는 일종의 회비성격의 균등할 주민세입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주민세이므로,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이면 각각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기숙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 가족과 떨어져 일시적으로 취업 등을 위하여 기숙사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민등록 등재여부와 상관없이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는?

• 주민등록상 단독세대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군에 입대하여 현재의 실제 거주지가 영내인 경우 개인분 주민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단,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은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든 안하든 한 세대로 보아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에 소속된 지입차주에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 화물운송업을 하는 지입차주가 화물운송사법인의 사업장을 지입차주의 사업장으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인 지입차주는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아파트 현장의 임시사무실이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 사업소나 사무소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계속’이라함은 당해 사업소나 사무소에 근무하는 종업원 등의 특별징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기간, 즉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현장사무소도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동일건물 내에 수 개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는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지?

•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 및 물적설비를 따로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분 주민세를 과세합니다. 동일건물 내에 영업국 및 영업소의 업무가 명백히 구분되고 각각 독립적으로 회계처리 및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국 및 수개의 영업소가 동일 건축물 내에 함께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분 주민세를 과세 하는 것입니다.

백화점내의 매장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의 판단 기준은?

• 백화점 내 임차형 매장이 아닌 입점형 매장형태로 직원을 파견하여 판촉활동을 하는 경우와, 위·수탁 및 물품판매계약의 형태로 직원이 없는 법인은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단, 임차형 매장의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는?

• 사업소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구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 포함)입니다.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 함은 법인세 납부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기한 단체로서 등기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국세청 훈령에 의거 조합등록신청을 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해당되므로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와 납기는 어떻게 되나요?

•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직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납세의무자이며, 매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자와 납기는 어떻게 되나요?

• 2015년까지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 50명 이하인 경우 종업원분 주민세를 면제하였으나, 2016년부터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기준이 변경되어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평균 값이 1억3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2020년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평균 값이 1억5000만원 초과 하는 경우,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를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