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란?

•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처리업무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 된 고충 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재량남용으로 권리 침해가 예상되는 권리보호 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 대상)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 완료된 사항, 고소․고발 사건 등

납세자보호관 권한

신청 및 처리 권한

• 신 청 : 납세자보호관에게 민원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