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①주택, ②토지, ③건축물, ④항공기, ⑤선박 등 5종의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당해 재산의 소유자가 됩니다.
• 〈과세물건〉
  • (주택)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 (토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 (기타) 항공기, 선박

• 〈납세의무자〉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구 분	내 용
  원칙적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자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예외적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또는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 공부상 소유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 주된 상속자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 사업시행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그 사용자

재산세 과세표준액(과표)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재산세의 산출기초가 되는 과세대상 재산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건축물) 건축물시가표준액 × 70%(공정시장가격비율)
  • (주 택) 개별·공동주택가격 × 60%(공정시장가격비율)
  • (토 지) 토지시가표준액 × 70%(공정시장가격비율)
• 건축물시가표준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적용지수(구조×용도×위치) × 경과연 수별잔가율 × 면적 × 가감산율

재산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왜 내야 하나요?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이며 지방세법에 의하여 건축물, 주택 및 선박에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소방공동시설세로 과세 되었는데 세목명이 바뀌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누구에게 과세 되나요?

•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로 개설유지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10년까지 도시계획세로 부과 되던 세목인데 2011년부터 재산세와 통합되어 현재“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부과 되고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토지, 건축물, 주택의 소유자에게 과세 됩니다.

재산세 납기는 어떻게 되나요?

•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데 과세대상 물건별로 납기가 다릅니다.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대상	납기
  건축물, 선박․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	½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½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산세 본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재산세 본세 = 재산분+도시지역분)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6월1일에 매매한 주택(토지 등)의 경우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6월1일) 소유자에게 있으며, 6월 1일에 매매하여 잔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구입하신 분에게 재산세가 과세되고, 6월2일 이후에 매매를 한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올해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재산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 < 재산세 계산사례 > ※ 1세대 1주택자 아님

  예문

  甲은 2022년 2월에 유상거래로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그 아파트의 2022년도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은 300,000,000원입니다.
  甲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2. 6. 1.) 현재에 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2022년도에 甲이 납부할 재산세는?

  계산

  과세표준(A) : 180,000,000원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300,000,000원) ×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60%)

  세 율(B) :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산출세액 : 270,000원

  납부세액

  재산세액에는 도시지역분이 가산됩니다.
  도시지역분 : 252,000원(180,000,000원 × 0.14%)
  따라서 甲은 522,000원의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의 재산세 도시지역분(舊 도시계획세)외에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재산세 와 함께 고지되는 세금은 ①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舊 소방공동시설세)와 ②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 52,700원

  67,000,000원(추정 과세표준)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 12)

  지방교육세 : 54,000원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도시지역분을 제외한 270,000원)의 20% 과세

  따라서 甲은 재산세(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와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하여 2022년도에총 628,7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¹⁾과거에는 ‘도시계획세’라는 세목이었으며, 현재는 ‘도시지역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²⁾재산세 ‘납세고지서’상 ‘재산세’란에 522,000원이 표기됩니다.

³⁾ 아파트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은 공동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1.1.자로 발행하는 건물시가표준액(구 소방공동시설세인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이므로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제외됨)상의 시가표준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가액은 “공동주택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가액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토지분 재산세에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는 무슨 뜻인가요?

•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 시․군․구별, 소유자별로 사용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합산대상 토지와 별도합산대상 토지는 각 토지별로 전체를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아니하고 해당 토지별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합산은 전국단위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구별로 합산합니다.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별도·분리과세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무허가건물 부속토지 제외 별도합산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업용 토지 등 자동차운송사업용, 운동시설용, 부설주차장용, 유통시설용, 원형보전임야 등 17건	< 저율 분리과세 (0.07%) > 농지(도시지역 내 농지는 제외) 특정 임야(보전산지 내 등) < 일반 분리과세 (0.2%) > 읍·면·산업단지 소재 공장용 토지 LH·전기·가스·수자원공사의 사업용 토지 등 공익적성격의 토지 30여건 < 고율 분리과세 (4%) > 고급오락장, 회원제 골프장 등
  세율 0.2~0.5%	세율 0.2~0.4%	세율 0.07%~4%

6월1일에 매매한 주택(토지 등)의 경우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6월1일) 소유자에게 있으며, 6월 1일에 매매하여 잔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구입하신 분에게 재산세가 과세되고, 6월2일 이후에 매매를 한 경우에는 종전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세의 세액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주택가격, 토지가격,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과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지분비율로 계산한 세액으로 각각 별도로 납부하게 됩니다.

금년에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왜 재산세가 나오며, 자동차세처럼 본인이 소유했던 기간만 부과해야 되지 않나요?

• 연중 일정 기간만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6.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부여되며, 재산세 납세의무가 보유기간 만큼 있는 것은 아님.

  구 지방세법제182조제1항 위헌소원(2008.9.25.2006헌바111전원재판부)→재산의 보유기간을 따지지 않고 과세대상 재산을 1년간 보유한 자와 1년 미만 보유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1년분의 재산세액을 전부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산세가 보유재산에서 생기는 수익이 아니라 보유재산의 가치를 담세능력으로 파악하는 것이라는 본질에 맞추면서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상속이 개시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써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6월1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주된 상속자에게 과세합니다.

한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있을 경우 재산세 고지방법은?
같은 번지인데 고지서가 왜 3장(주택, 건축물)이 나오나요?

•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주택분), 재산세(건축물분), 재산세(토지분)으로 각각 부과 고지되며,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상복합(주거, 비주거) 건축물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건물	A(주거)	B(비주거)
  토지(용도별 면적으로 안분)	C(주거)	D(비주거)

  (주 거)

  ① 재산세(주택) / 7월, 9월 → 주거용 건물 + 토지 부분(A+C)

  (비주거)

  ② 재산세(건축물) / 7월 →비주거 건물(B)
  ③ 재산세(토지) / 9월 →비주거 토지(D)

올해와 전년도 공동주택 가격은 같은데 왜 재산세가 인상되어 나오나요?

•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적용 때문입니다. 세부담 상한제란 재산 가액(과세표준액)이 급등하더라도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액 증가율을 전년도 세액의 일정비율 이하(최고 150%)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토지ㆍ건축물 : 직전년도 고지세액의 150%

  주택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 상한율 적용

• 예를 들면 3억원 이하 주택의 전년도 부과세액이 10,000원이고, 금년도 산출 세액이 20,000원인 경우 금년도 재산세는? → 10,500원

아파트가 같은 동인데 다른 집에 비해 왜 우리집만 재산세가 많죠?

• 같은 동, 평이라 할지라도 층 등의 단지 내 조건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은 각각 다르므로 재산세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또는 기존에 감면 적용되던 아파트가 소유권 변동이 된 경우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어 부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어떻게 과세 되나요?

• 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된 세액을 건물 시가표준액과 토지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각 건물,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할지라도 재산세(주택)으로 과세됩니다.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고하면 1주택에 해당 되나요?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됩니다.
•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할 경우 유주택자가 되어 신규아파트 분양(청약)시 무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한 재산세 과세자료는 모든 국세(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에 주택에 관한 자료로 활용되기에 주택소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시어 주거용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오래된 주택(임야)이 있는데 왜 고지서가 안 나오죠?

• 산출한 재산세가 소액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으므로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본세 4,000원 이하 건축물 및 토지는 본세 2,000원 이하인 경우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주택 및 건축물(상가)를 현재 비워둔 상태인데 세금이 부과 되나요?

• 주택 및 건축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유 그 자체로 부과됩니다.
• 건축물의 경우 기존용도 대로 사용하지 않고 공실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보유시점에 그 재산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과세되므로, 그 재산으로 인한 수익이 있는지 여부나, 공실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