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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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순천시 고시 제2020-229호 | 등록일 | 2020-11-30 |
담당자/연락처 | 허병일 / 061-749-8727 | 담당부서 | 동물자원과 |
제목 |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 ||
초지법 제 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초지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 24조의 2 제1항 4호의 규정에 따라 초지관리에서 제외하고, 토지이용규제법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 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하고자 합니다.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 지구를 해제고시 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 2. 해제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내역 : 붙임참조 *해제근거 : 초지법 제24조의2 붙임 초지해제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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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수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