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요>
| 구 분 | 심리·의결 | 결정 | |
|---|---|---|---|
| 과세 전(前) | 과세전 적부심사 |
지방세 심의위원회 (*절차생략가능) |
시·군·구세 : 시장·군수·구청장 도세 : 도지사 |
| 과세 후(後) | 이의신청 | " | " |
|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
조세심판관 회의 |
조세심판관 | |
| 심사청구 (감사원) |
감사위원회의 | 감사원 | |
| 행정소송 | 재판부 판결 | 재판부 판결 | |
사유: ①각하결정사유 해당, ②청구금액 1백만원이하, 유사 인용결정사례가 있는 경우 등
☞ 문의 : 순천시청 세정과 세무행정팀(☎061-749-6117)
<지방세 구제절차 업무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