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모 강행 및 용역 결과 공개에 대한 입장입니다.
전라남도가 2021년 실시한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 용역’ 내용을 공개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시는 공개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58개 지표 중 43개 지표가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음을 확인했다.
우려하고 의심했던 일이 현실로 확인되어 동부권 도민들이 느끼고 있을
참담한 심정을
어떻게 위로하고 달래야 할지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순천대학교는 별도로 용역결과를 분석하였고, 시가 확인한 결과와 논의한
결과, 대부분이 일치하였다.
순천대학교 박병희 의과대학설립추진단장은 B/C 경제성 분석 등 용역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증응급환자 사망자수 감소율, 통행거리 편익분석과
같은 주요 지표가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왜곡됐다.
의료전문가는 비용편익 분석에서 작위적인 지표사용으로
의사결정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권역설정에 있어 광주권을 전남중부권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통계왜곡 가능성이 있고,
이는 응급환자 유출율 등 중요한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의대 병원 설립 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KDI 기준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역은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편익을 계산해 서부권에 유리한 지표는 부풀리고,
동부권에 유리한 지표는 축소 내지 무시함으로써
서부권을 염두에 둔 용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도는 해당 용역이 전남도가 의료 취약지임을 정부에 알리기 위해 실시한
용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개된 내용은 도가 용역 결과를 그토록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와
공개 과정에서 수차례 당부의 말을 전한 이유를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도가 사전에 실시한 용역 결과마저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정부가 요청한 것이고 시간이 없다며 공모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순천을 넘어 전남 동부권 도민 전체를 우롱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그동안의 오락가락 행정, 허위에 가까운 용역을 주도한 사람이 공모도
주도하고 있는 현실 등
이 용역에 대한 감사는 물론 형사고발까지 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이처럼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전라남도 행정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도가 제아무리 객관적 공모 진행 등 주장하더라도 어느 누구 하나 납득하지 않을
독이 든 나무에 열린 과실에 독이 있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인 것이다.
전남도는 권한없는 심판역할을 내려놓고, 선수본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대통령도 정부도 전남도의 이런 지역분열적인 공모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충분한 의견수렴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이 교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법적 권한이 문제가 되자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도 없는
지역보건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을 적용하여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온 도민을 상대로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
도가 진심으로 180만 도민의 건강권을 걱정하고 있다면
지역보건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명시한대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는 의과대학 신설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의과대학이 설립되더라도 「의사배출기간」이 10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지역에서 의료 인프라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
병원들이 문 닫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공공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천억 원이상의 의료 펀드를 마련하는 등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순천은 이미 의과대학 신설 문제와 함께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완결형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지역의 전문적인 병․의원들이 대학병원처럼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전남 의과대학 설립 문제는 단순히 순천대학교와 순천시, 목포대학교와
목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순천은 독자적으로 전남 동부권 지역민 생명권 보장과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거점대학인 국립순천대학교에 200여 명의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
또한 순천은 서로를 향한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전라남도의 일방적 공모 강행에 대해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객관성과 신뢰도를 갖춘 전문조사 기관에 동부권 전체를 대상으로
전남권의과대학 신설 문제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다.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문제를 이끌어낸 도의 역할은 충분히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전남도에 공모를 추진하라는 권한을 준 적 없다.
권한 없는 공모 강행으로 지역 갈등을 조장한 모든 책임은 전남도에 있다.
전남에 있는 국립대 양 대학 중 한 대학만을 신청받아 진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효이고 정치적으로도 무효이다.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문제를 중앙정부가 추진토록 하고,
전남도는 신뢰성을 상실한 공모 절차를 즉각 멈춰야한다.
2024. 5. 22.
순천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