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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출생 대응 정책 「생애주기별로 보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담당부서보육아동과 작성일2024-07-30 조회수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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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생애주기별로 보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생애주기별로 보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신혼출발 든든하게 결혼 친화적 인센티브 도입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혼인으로 2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종부세에서 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신혼 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연간 12만호 더하기 알파로 확대(기존 7만호) 수도권 중심 신규택지(2만호 수준)에 신혼 출산 다자녀 공공주택 공급(전체물량의 최대 70퍼센트)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1.3억원-2.0억원) 25년 이후 출산가구 구입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2.5억원으로 추가 완화(27년까지)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18퍼센트-23퍼센트, 약1만호 추가) 신규 출산가구 특별공급 추가1회(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허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본인 및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 24년 이후 신규 출산가구 자녀 성년 전까지 소득 자산 무관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최대20년) 공공임대 거주2세 이하 자녀 가구에게 넓은 평형 이주 지원 임신 출산 걱정없게 건강한 임신준비 지원 25-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생애주기별 최대3회) 가임력 보존 필요시 난자 정자 동결 보존비 지원 신설 난임부부 지원 대폭 확대 난임시술 지원을 산모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검토 45세 이상 난임시술 본인부담률 인하(50퍼센트-30퍼센트, 연령차별 해소) 난임시술 필수 약제 건강보험 적용 추진(자궁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 난임 휴가 확대(3일, 유급1일-6일, 유급2일) 및 분할사용 허용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전국 확대 임신 출산 지원 강화 제왕절개 출산 본인부담률 경감(5퍼센트-0퍼센트) 출산가정 대상 영유아 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방문 관리 확대 영유아 돌봄 충분하게 유보통합으로 질높은 영유아 교육 돌봄 제공 0-5세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더하기 임기 내 3-4세까지 확대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기본8시간 더하기 추가 4시간)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축소(0세반 1대3-1대2, 3-5세반 1대12-1대18) 영유아 교육 돌봄기관 관리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24.7월-) 누구나 언제든 누리는 돌봄서비스 공공보육 이용률 50퍼센트로 확대 대기업 지자체 운영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시간제 보육 기관 등 틈새돌봄 기관 확대(27년 3,600개 기관) 돌봄 교육 서비스를 연계 집적하는 융합돌봄 특구 설치 추진 가정 방문형 돌봄서비스 확대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27년까지 30만가구) 아이돌봄 정부지원 소득상한(중위소득 150퍼센트-200퍼센트) 확대 2시간 전 신청, 1시간 단위 이용 등 긴급 단시간 서비스 지원 강화 외국인 가사관리사 인력 공급(1,200명 목표)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 가사돌봄 취업허용(5,000명)

초등돌봄 빈틈없게 지역맞춤 돌봄 확대 학교 밖 돌봄시설 (가칭)늘봄센터로 명칭 통일, 늘봄학교 수준의 양질의 공간 인력 프로그램 기준 마련 늘봄학교 전면 확대 모든 초등학교, 전 학년 늘봄학교 확대(26년까지)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 무료제공 단계적 확대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및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 양육부담 줄어들게 경제적 부담없이 아이키울 수 있은 여건 조성 자녀세액 기본공제 확대(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기업이 임직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첫만남이용권 바우처-현금지급, 사용기한 제한(2년) 폐지 수요자 희망 시 각종 양육지원금 전용통장에 지급(가칭 웰컴키즈통장), 전용통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우대금리 적용 적금 출시 사교육 없는 지역 학교(19개)지정 운영, 유아동 놀이영어 프로그램 확대 다자녀 가구 인센티브 지속 확대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3자녀-2자녀) 다자녀 대학등록금 소득요건 완화(8구간-9구간, 더하기10만명) 대학별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특별전형 확산 유도 고속열차, 공항주차장 등 할인혜택 확대, 전기차 구매보조금 10퍼센트 추가지원 검토 자녀와 외출이 부담 없도록 지원 국공립 문화 체육시설 등 어린이 임산부 Fast Track 도입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 마련 일 가정양립 가능하게 임신 출산 근로시간 활용여건 개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확대(現12주 이내 36주 이후-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10일-20일), 분할사용횟수(1회-3회) 확대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허용 난임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시간단위 사용 활성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활성화 육아휴직 미사용시최대 36개월까지, 최소 사용단위도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더하기 사용대상 자녀연령 상향(초2-초6) 대체인력 미채용시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허용 유연근무 확산 위해 모델개발 더하기 컨설팅 더하기 장려금(월30만원) 패키지 지원 수요자 편의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개선 연1회, 2주단위 사용가능한 단기 육아휴직 도임 육아휴직급여 인상(월 최대 150만원-250만원), 수요높은 시기에 집중지원 더하기 사후지급금 폐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통합신청 더하기 일정기간 이내 서면허용 안하면 신청대로 승인 기업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기존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추가 육아휴직), 지원금 증액(월80만원-120만원) 중소기업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일-2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업무분담 동료 지원(월20만원) 신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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