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 가이드북 안내

 

전세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촘촘한 구제 지원을 위해 「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 가이드북 」을 붙임과 게시하오니, 전세사기 예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①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절차 및 요건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절차, 요건, 적용제외대상 등

  ② 전세사기 예방

    ❍ 안심계약 상담창구운영(시청 종합민원실내 상담창구) / 토지정보과

    ❍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 강화, 사회초년생 ( 청년 ) 전세사기 예방 교육 / 토지정보과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청년→전연령, 최대 30만원) / 건축과

  ③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전세사기피해 접수창구 운영, 피해자 구제절차 종합안내 / 건축과

    ❍ 경 · 공매 대행지원 HUG 매칭 법무사 연계(경공매 대행 법무사 보수(수수료) 100% 지원) / 건축과

    ❍ 전세사기피해결정자 긴급복지지원(생계비, 주거비) / 사회복지과

    ❍ 전세사기피해결정자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및 재산세 경감 / 세정과

      ※ 전용면적 60㎡ 이하(50% 감면), 60㎡ 초과(25% 경감)

    ❍ 전세사기피해자 정신건강 상담 / 질병관리과

  ④ 사후관리·모니터링

    ❍ 전세사기피해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소통창구 활성화 / 건축과

    ❍ 정부 정책 제도개선사항 발굴·건의 / 건축과 

 

붙임 1.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항 안내(지원사항 요약) 1부.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종합 가이드북 1부. 끝.